산업안전보건법 벌칙조항

MJH-SP-613-02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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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벌칙
법 제167조	다음 중 하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38조 제1항~3항 : 안전조치 의무 제39조 제1항 : 보건조치 의무 제63조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고 확정후 5년 내 재범 : 1/2 가중처벌)
법 제168조	다음 중 하나를 위반하거나, 명령을 위반하는 자 제38조 제1항~3항 : 안전조치 의무 제39조 제1항 : 보건조치 의무 제51조 : 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4조 제1항 :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제117조 제1항 :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제118조 제1항 :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122조 제1항 : 석면의 해체·제거 제157조 제3항 :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42조 제4항 후단 :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 건설공사 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명령 제53조 제3항 :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계·설비 등의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작업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명령 제55조 제1항, 제2항 :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명령 제118조 제5항 : 고용노동부장관의 유해·위험물질 제조·사용자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6개월 내 영업정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69조	다음 중 하나를 위반한 자 제44조 제1항 후단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 관련된 유해·위험 설비 가동 금지 제63조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제76조 :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제81조 : 기계·기구 등에 대여자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제82조 제2항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의 등록(등록된 자가 설치 및 해체하여야 함) 제84조 제1항 :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유해·위험 기계등(안전인증대상기계등)→안전인증必 제87조 제1항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제118조 제3항 : 유해·위험물질 제조·사용자의 허가기준 적합 유지 등 의무 제123조 제1항 :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의무 제139조 제1항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1일 6시간, 1주 34시간초과근무 下) 제140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작업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작업 ​ 다음 중 각 조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45조 제1항 후단 : 근로자의 안전, 보건 유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변경 명령 제46조 제5항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에 대한 정기평가 및 보완 →불량한 경우 보고서 변경 명령 /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을 명령 제53조 제1항 : 기계·설비등에 대한 조치 미비로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시정조치 명령 제87조 제2항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위반→수거 또는 파기명령 제118조 제4항 :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자의 제조·사용설비·작업방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제조·사용하도록 명령 제119조 제4항 :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철거, 해체하는 경우→이행명령 / 작업중지 명령 제131조 제1항 : 특정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명령 등)의 실시, 작업전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 다음 중 각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 제58조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 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업무"를 제165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 제8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제165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 제93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제165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70조	다음 중 하나를 위반하는 자 제41조 제3항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요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제56조 제3항 :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제57조 제1항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 /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공모한 자 제65조 제1항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작업시작 전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 문서 제공 의무 제80조 제1,2,4항 :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 제85조 제2,3항 : 안전인증의 표시(유사 표지 금지, 임의 변경 또는 제거 금지) 제92조 제1항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제141조 제4항 : 역학조사 참여자에 대한 비밀누설, 도용 금지 의무 제162조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도용 금지 의무 ​ 다음 중 명령을 위반하는 자 제85조 제4항 : 위법/취소/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인증표시 및 유사 표시 제거 명령 제92조 제2항 : 위법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을 한 자에 대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수거 또는 파기 명령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대한 성능시험 제153조 제1항 : 다른 사람에게 자기(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제153조 제2항 : 누구든지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 알선한 경우 그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71조	다음 중 하나를 위반한 자 제69조 제1항 :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임의 단축 금지 의무 제69조 제2항 : 공사비 감축을 위한 위험성 있는 공법 사용 금지 /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 변경 금지 제89조 제1항 : 자율안전확인 신고의무 제90조 제2항 :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이 아닌 것의 동 표시, 유사한 표시, 광고 금지 제90조 제3항 : 자율안전확인표시 임의변경, 제거금지 제108조 제2항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조치 즉시 시행의무 제109조 제2항 :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의무 제138조 제1항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의 근로금지, 제한 ​ 다음 중 하나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0조 제4항 :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제거 명령 제108조 제4항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명령 제109조 제3항 :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명령 ​ 다음 중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125조 제6항 :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개 및 그 결과에 따른 해당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조치 의무 제132조 제4항 :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 작업장소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72조	다음 중 하나를 위반하는 자 제64조 제1항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제1~5호) 제64조 제2항 : 도급인의 근로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정기/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