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

[8007]일괄적용사업의(고용보험,사업개시,산재보험,사업종료)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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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이란

    1) 고용산재일괄적용

        고용산재일괄적용이란 한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업종특성상 여러 공사현장이 진행되므로
        각 현장별로 고용산재보험업무를 진행한다면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공단의 업무도 과중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업무상 부담 및 오류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용산재보험을
        각 현장별로 적용하지 않고, 전체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을 적용시켜, 보험료 산정·납부·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징수법에 규정된 '고용산재일괄적용'입니다.

 

    2) 건설일괄번호

       고용산재일괄적용을 받은 건설회사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에 6이 붙는 '일괄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의 관리번호가
       '본사관리번호', '일괄관리번호' 2개가 있습니다.

    3) 일괄적용성립신고

       최초 원도급공사를 진행할 사업주는 고용산재일괄적용을 위해
       일괄적용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괄적용성립신고시에는
       △최초 원도급공사에 대한 사업개시신고를 함께 진행하여야
       하며, 일괄적용성립 후에는 △해당연도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2. 건설업 고용산재 일괄적용성립신고

     1) 신고주체

        최초 원도급공사(또는 하수승인공사)를 시작하는 건설업 사업주
        ☞건설업 등록여부 불문,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
        ☞고용보험 : 건설업 미등록 업체의 2천만원 미만 공사 제외

     2) 신고기한

        최초 원도급공사 착공일부터 14일이내

     3) 신고서류

       ① 일괄적용 승인신청·성립신고
       ② 공사도급계약서
       ③ 건설업면허 사본 (건설업등록한 경우)
       ④ 기타서류

     4) 신고방법

        온라인신고(고용산재토탈서비스), 방문신고, 팩스신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3. 최초 원도급공사 사업개시신고

 

    1) 사업개시신고 의무

       최초 원도급 일괄적용성립신고시에는 최초 원도급공사에
      대한 사업개시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개시신고란 각 원도급공사 현장별로 해야하는 신고입니다.
      건설일괄번호는 전체 현장 범위의 보험료 산정 등을 위한
      추상적 관리번호이므로, 개별 현장에 대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산재일괄적용 성립 이후 발생하는
      원도급 공사는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상관없이 모두
      현장별로 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각 원도급공사의 사업개시신고는 각 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각 현장별로 9로 시작하는
      11자리의 사업개시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각 현장별 사업개시번호는 △근로내용확인신고
      △산재보험신청 △보험가입증명원 등에 사용됩니다.
 

4. 개산보험료 신고

 

     1) 보험료신고 의무

        건설업 고용산재일괄적용 성립 후에는 해당연도의
       고용산재(개산)보험료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는 자진납부방식에 의합니다. 매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다음해 3월 전년도 보험료를
       확정하여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건설업 고용산재일괄적용된 첫 해의 개산보험료는
       건설일괄 성립 후 7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산보험료는 추정금액이므로 최초 원도급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납부하고, 다음해에 확정보험료와 차액을 정산합니다.

      2) 보험료신고서

         → 사업장관리번호 : 건설일괄관리번호(끝자리6)
         → 신고서구분 : '개산' 선택
         → 보수총액 : 최초 원도급공사 산출내역서상 노무비 금액
              (산출내역서 없을 경우 : 공사금액의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② 사업주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 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만 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경합된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임금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5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