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용역업체 수급 적격심사,회의,합동점검등

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계약	① 도급·용역·위탁 업무 검토	▴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대상 검토
	② 도급·용역·위탁 업무 계약 입찰	▴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제시
	③ 입찰서류 검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④ 도급업체 계약	▴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 조건 명시)
수행	⑤ 도급·용역·위탁 업무 계약 이행	▴ 안전보건 정보제공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 안전 작업허가제 실시 ▴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 경보체계, 대피 등 합동 훈련 ▴ 위생시설 등 장소 제공(이용 협조)
종료	⑥ 도급·용역·위탁 업무 완료	▴ 안전보건 업무 평가 [출처]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작성자 스터디캐드캠

 

 

 

2.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용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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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도급 운영지침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법제10조,제38조,제39조,제63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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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사가이드(KOSHA Guide) 및 관련 서류양식

P-95-2016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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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4-2023_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지침.pdf

0.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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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적격수급인선정절차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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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수급업체선정가이드라인.pdf

1.22MB

적격수급업체선정평가표.xlsx

0.01MB

도급업체분기1회합동점검표.xlsx

0.02MB

도급업체매월회의록.xlsx

0.02MB

도급업체주1회순회점검표.hwp

0.01MB

도급수급사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hwp

0.09MB

도급수급업체안전보건관리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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