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기본업무 (중처법 포함) 종합정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대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안전보건관리방침및추진계획서(2024.1.1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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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5~19조, 제62조)  

구  분	업  종	선임대상	관련근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등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시행령 별표2
	그 외 제조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62조)	제조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지정) ※ 단, 1차 금속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적용	시행령 제52조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제조업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시행령 별표1
안전관리자 (법 제17조)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②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선임	시형령 별표 3,4
	그외 제조업	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②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선임
보건관리자 (법 제18조)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②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선임	시행령 별표 5,6
	그외 제조업	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②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선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법 제19조)	제조업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시행령 제24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단,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안됨
• 대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아래 업종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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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9) 50인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붙임2)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_홈페이지 게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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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제조업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4.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77조)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련근거
정기교육	ㆍ사무직,판매직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ㆍ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시행규칙 별표4
채용 시 교육	ㆍ8시간 이상(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ㆍ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특별교육	ㆍ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대상작업 시행규칙 별표5

※ 정기ㆍ채용ㆍ변경 시 교육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특별교육 의무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5. 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3조)  

• 사업주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보호구를 지급ㆍ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시 점검하여 수리하거나 교환해주는 등 관리하여야 함

 

  6.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29조, 제130조 등)  

• 작업환경측정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시행규칙[별표21]측정대상유해인자)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미측정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착 제657조)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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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보관철 샘플]

목차 및 표지 하단 참조

목차(소규모사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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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목차(중대기업)24.4.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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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10mm 바인더 표지(측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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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제공]

제조업 안전보건 자체점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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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합동 점검표 서식(제조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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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현장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7.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8~39조)  

        7. 1 끼임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92조 등)  

• 사업주는 근로자의 끼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동력으로 작동하는 유해ㆍ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해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상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ㆍ정비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7. 2 추락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7. 3 낙하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등)  

 

       7.4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안전인증(자율안전신고),안전검사  

            1)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2)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해야할  방호장치 정리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법령 보기

연번	위험기계기구명		방호장치 종류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가드식, 손 쳐내기식, 수인식), 안전블록, 페달의 U자형 덮개, 자동 송급장치, 금형의 안전울
2	로울러기		급정지장치(손 조작식, 복부 조작식, 무릎 조작식), 울(가드), 안내 롤러
3	연삭기		덮개, 칩 비산방지장치(Shield)
4	양중기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후크해지장치
		곤돌라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제동장치
		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승강기	과부하방지장치, 조속기, 리미트 스위치, 완충기, 비상정지장치, 출입문 인터록 장치
5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 날 접촉 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대패기		날 접촉 예방장치
7	아세틸렌용접장치 가스집합용접장치		안전기(수봉식, 건식)
8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내압, 압력, 유입 등)
9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10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포함)		압력방출장치, 언로드 밸브
11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온도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12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방호울
13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14	추락, 붕괴 등 위험방호가 필요한 가설기자재		비계, 파이프 서포터 등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

 

        7.5 자율안전확인신고(산업안전보건법제89조), 안전인증(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7.6 안전검사(산업안전보건법제93조)

 

        7.7 안전표지판 부착(안전보건규칙제38조)

              >법정 표지판 종류 보기

법정표지판,포스터,법령알림판 1 페이지 | 키스콥-한국산업안전컨설팅 Only Best 온라인비지니스

 

       7.8 작업전점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8. 위험성평가ㆍ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2조 등)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ㆍ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

         ※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출대상 확인표 보기

 

 9.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3~65조)  

• 안전보건조치 및 합동점검 등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조치

  

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ㆍ운영(월1회 회의록) ② 작업장 순회점검 (2일에 1회 이상) ③ 안전보건교육장소ㆍ자료 제공 및 교육실시 확인 ④ 경보체계 운영ㆍ대피 훈련 (발파작업, 화재ㆍ폭발 등) ⑤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휴게시설, 세면ㆍ목용시설 등)

        → 도급인, 관계 수급인, 이들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작업 전 안전보건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도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도급인의 안전조치 관련법규 및 관련양식등 샘플보기

 

 10. 작업계획서 등 (안전보건규칙제38조(작업계획서))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작업계획서 관련법규 및 샘플보기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 비상조치 (산업재해 발생시 등) 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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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운영절차.docx.zip

0.09MB

 

2.1 안전보건조직의 권한 및 책임부여 절차.zip

0.07MB

 

3.1 위험성평가운영절차.zip

0.20MB

 

4.1 안전보건목표세부추진계획 수립절차.zip

0.13MB

 

5.1 성과평가 운영절차.zip

0.13MB

 

7.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침.zip

0.15MB

 

8.1 중대재해 비상조치계획 운영절차.zip

0.07MB

 

9.1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절차.zip

0.07MB

 

10.1 산업재해조사 및 대책수립 운영지침.zip

0.11MB

 

12.1 법규준수평가표 (JJ수정).zip

0.05MB

 

13.1 안전보건교육 관리 지침.zip

0.08MB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무재해솔루션 문의1661-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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