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규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단,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안됨
• 대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아래 업종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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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9) 50인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붙임2)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_홈페이지 게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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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근로자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근로자측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이내 근로자와 1명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용자측에서는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동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 사업의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

회의개최 시기는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합니다.

 

회의록 작성 방법은 개최 일시 및 장소를 기입하고, 출석위원의 이름과 서명을 받아야 하며,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을 기록하고, 그 밖의 의견사항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회의 순서는 첫번째 개회를 선포하고 두번째 사용자측에서 안전을 미리 준비하여 보고하고, 세번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분기동안 안전과 보건에 개선해야할 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네번째로 근로자측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여 안건이 성립되면 의논하여 결정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폐회 선포를 합니다.

 

회의록 보존은 안전보건관련 서류보관이 통상 3년이나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회의록(법 제24조제3항) 등에 대해서는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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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양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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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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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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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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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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