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①법 제5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실태 및 종사 근로자수 등에 관한사항을 포함한다. ​ 2.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작업절차, 도급시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3.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별지제 31,32,33호서식은 아래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별지 제31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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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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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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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미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은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급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급승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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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급금지 대상 작업이지만,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

②중량비율 1%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③설비 내부에서 이루지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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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승인을 받으려면 도급승인 신청서상에 아래의 3가지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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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②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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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승인 신청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결과를 첨부해야하므로 신청인은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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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는?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 평가 -유해위험요인 측정 및 분석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 적정성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 적정성 평가

신청절차

○관할 지방관서는 신청서류 내용, 안전보건평가결과 및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사항 확인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급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도급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인은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관서는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승인 여부 재검토)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 이의신청서(별도양식없음)에는 취지와 이유 및 그 밖에필요한 자료를 첨부>

[출처] [환경안전기술원]도급금지 및 도급승인제도 관련 세부사항|작성자 ES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