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소개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등의 금지 등)-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4호)-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6호)
※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 및 출력 할 수 있음.

 자율안전확인 대상품

구분기존변경 후(‵13.3.1부터 시행)

위험기계·기구	(3종)	①원심기②공기압축기③곤돌라	(11종)	①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②산업용 로봇③혼합기④파쇄기 또는 분쇄기⑤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⑥컨베이어⑦자동차정비용 리프트⑧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⑨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⑩인쇄기⑪기압조절실(chamber)
방호장치	(8종)	①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②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③롤러기 급정지장치④연삭기 덮개⑤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⑥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⑦산업용 로봇 안전매트⑧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는 가설기자재는 제외)	(8종)	① ~ ⑧ 기존과 같음
보호구	(3종)	①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②보안경(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은 제외)③보안면(안전인증 대상 보안면은 제외)	(4종)	① ~ ③ 기존과 같음 ④잠수기 (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

 대상품별 적용범위

위험기계·기구번호대상품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나.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다.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라.식품용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식품용나.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5	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가.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라.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6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8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가.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가.둥근톱기계: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기계대패: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루타기: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띠톱기계: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마.모떼기기계: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10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11	기압조절실 (chamber)	수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로 사용되는 장비. 다만, 의료용 장비는 제외

방호장치번호대상품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역화방지기
2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교류아크용접기(엔진 구동형 포함)에 사용하는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연삭숫돌의 덮개. 다만, 연삭숫돌의 직경이 50밀리미터 미만인 연삭기의 덮개는 제외
5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 접촉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
7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의 작업에 사용하는 압력감지형 안전매트
8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선반지주 　나. 단관비계용 강관 　다. 고정형 받침철물 　라. 달비계용 및 부재(달기체인 및 달기틀) 　마. 방호선반 　바.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사. 측벽용 브래킷

보호구번호대상품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안전모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2	보안경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3	보안면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면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면
4	잠수기	물속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기구로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가. 재래식 헬멧 　나. 레저용 　다. 후카(hookah)

 신고의 면제

1)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다만,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3)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신고절차

　

1)처리기한 : 15일2)신고수리기관 :
- 위험기계․기구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방호장치 및 보호구 : 안전인증센터
※ 신고수리기관 연락처  참조(https://miis.kosha.or.kr/minwon/info/viewIsFreeProgInfo.do)

 신고제출서류

1)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2)제품의 설명서.
3)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
(시험・검사 결과서의 경우 신고자가 관련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시험・검사 결과서로 대신 할 수 있음)
4)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인시험기관이란

“공인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2)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또는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서류의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 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확인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함.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는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별표 9] <개정 2012.1.26>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58조의8제1항 및 제62조 관련)

1)표시

 

2)표시방법
①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②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