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꼭 선임하세요!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업장에서는 꼭!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꼼꼼하게 사업장 안전을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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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주요 업무>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 건강진단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통계 기록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어떻게 선임할까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가, 혹은 안전·보건관리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자체선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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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5시간의 온라인 선행학습과 11시간의 집체교육을 수료하셔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집체교육이 일시 중지되어 온라인 선행학습을 이수 시 한시적으로 선임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집체교육 재개 시점 6개월 이내로 집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자격 유지

[출처] [안전요약ZIP]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작성자 안젤이

C.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보고서 (20인이상)

 

양성교육 인터넷교육센터 바로가기 >> https://www.safetyedu.net/safetyedu/efrt2701e

 

<상시근로자수 산정>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각 법률 및 개별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상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안법상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도급 근로자는 들어가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모든 조문을 확인하지 못하므로 파견 근로자와 도급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에 들어가는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해당 도급업체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도급업체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들어가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안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 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견업체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들어가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동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 중 "근로자를 해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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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법>
직접적으로 사업주의 관리지배를 받는 근로자 수를 뜻하므로, 도급 이나 외주용역, 인력파견 업체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그 산정 사유일 이전 1개월간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같은기간 가동일수로 나눈 수 입니다. 
1일- 50명, 2일-40명, 3일-50명....... 30일 - 휴일... 
1개월간 총 근로자수가 1200명이고,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1200/24 = 50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1개월간 총 근로자수가 1200명이고, 가동일수가 26일인 경우..
1200/26 = 46.15 = 47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