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및 직무교육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     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7조(안전관리자)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8조(보건관리자)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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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6MB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보고의무없으며자체보관).hwp

0.01MB

C.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서(보고의무없으며자체보관)(22.6.24).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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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담당자등) 직무교육

만약 사업장이 위에서 설명드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에 해당한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따라 직무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최초 선임일 경우 신규교육 6시간을, 선임이 되었을 경우 2년에 1회 6시간 보수교육을 실시해야하며 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가능하나 총 교육시간의 2/3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수강해야하므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싶더라도 최소 4시간은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직무교육센터 바로가기 >> https://www.dutycenter.net/duty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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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과태료 기준

만약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인 사업장에서 선임을 하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1차	2차	3차 이상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직무교육 미이수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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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산정>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각 법률 및 개별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상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안법상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도급 근로자는 들어가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모든 조문을 확인하지 못하므로 파견 근로자와 도급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에 들어가는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해당 도급업체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도급업체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들어가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안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 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견업체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들어가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동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 중 "근로자를 해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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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법>
직접적으로 사업주의 관리지배를 받는 근로자 수를 뜻하므로, 도급 이나 외주용역, 인력파견 업체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그 산정 사유일 이전 1개월간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같은기간 가동일수로 나눈 수 입니다. 
1일- 50명, 2일-40명, 3일-50명....... 30일 - 휴일... 
1개월간 총 근로자수가 1200명이고,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1200/24 = 50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1개월간 총 근로자수가 1200명이고, 가동일수가 26일인 경우..
1200/26 = 46.15 = 47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